얼마 전 한겨레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이야기가 유난히 와닿았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국가 기관의 명령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무실장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원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계엄사의 협조 요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상급자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를 보여준 사례다. 실제로 2018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중 약 15%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보고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이 법무실장의 결정은 더욱 돋보인다.
물론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군 명령 체계에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심적 부담일 터.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법’이라는 최상위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요즘처럼 정치적 혼란기에는 법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개인의 신념과 조직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필자 역시 과거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떠오른다. 그때의 경험은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런 고민은 비단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때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다. 이럴 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광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법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법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사례는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도 생각해볼 만하다. 법무실장은 단순히 법적 검토를 넘어, 실제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 참여했다. 그의 행동은 법조인이 단순한 해석자가 아니라 정의 실현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도 독일 나치 시절 법률가들이 악법에 협력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당시 많은 법률가가 명령에 복종했지만, 극소수만이 저항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법률가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1980년 5·17 계엄 확대 당시에도 법적 절차가 무시된 바 있다. 이번 합참 법무실장의 판단은 계엄이라도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는 매순간 법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학교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법적 원칙을 스스로 되새기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평점을 매기자면,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명확성은 9점,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은 10점을 주고 싶다. 다만 이런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 않아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점이 아쉽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법적 원칙과 인간적 고뇌를 함께 조명했으면 한다. 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관련 세미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법치주의는 결국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나 주택 임대차 분쟁 등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큰 도움이 된다. 법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